법령 허가어업의명칭과어선의규모및설비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도351 판결
[수산업법위반][집29(2)형,9;공1981.8.1.(661) 14064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허가어업의명칭과어선의규모및설비의기준등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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